여야, 언론중재법 또 평행선…”피해 구제” vs “재갈 물리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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