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1부(부장판사 정영학) 2014년 수억원대 배임 사실을 알고도 ‘대장동 프로젝트’ 핵심인물 기소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수원지검 은 2014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계된 뇌물 및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수억원을 배임한 사실을 알고도 검찰이 정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대장동 사업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은 정 씨의 증인 신분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7년 전과 마찬가지로 공범들의 범죄 사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정씨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4년 대장동 사업 초기 대장사업자금조달차(PFV)를 주도한 이강길 대표이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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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단은 정 전 비서관이 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 A사를 통해 대장PFV로부터 허위 용역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금융자문계약으로 2억42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왔다.

그는 2009년 10월 분식회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씨의 영업이 6개월 동안 중단됐을 때 이 돈을 받았다.

수원지검 정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직무정지로 인해 이사회에서도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공사는 정씨가 대장PFV와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이 빼돌린 돈을 정치인과 공무원 로비에 사용했다는 이강길씨를 추궁한 뒤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2011년 대장PFV와 연계된 회사인 대장AMC의 이사로 재직했던 만큼 이씨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정씨는 수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수원지검에 그들이 그때까지 밝혀낼 수 있었던 모든 범죄 혐의를 통보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 용역계약을 지시한 이씨 등 9명을 기소하면서 정씨를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

이 사건에 정통한 법 집행기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통상 예금보험공사 수사보고서에서 이해당사자를 예약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이 정씨의 부정 용역계약 의혹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을 받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씨가 검찰과 유죄협상 교섭으로 기소를 면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정씨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이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에서도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작성한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실장에 대한 공소장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만 유씨에게 3억5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만 적시돼 있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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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7년)가 만료되다 9월 27일, 정씨는 자백의 성격으로 녹음된 19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정씨의 수사 기여를 위해 그를 놓아주고 있다는 비난을 촉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