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책은 ‘발찌 재질 강화’

법무부

법무부 장관은 30일 전자발찌(위치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달아난 강모(56) 씨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법무부는 후속 여파를 감안해 강 씨가 자수한 지 하루 만에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자감독 대상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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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물질과 인력에 대한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며, 전자 감시 시스템이 범죄자의 재발을 획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 인력, 우리 내부의 조직 및 문화 변화도 동시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브리핑에서는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도 공개했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 손상에 대비해 기존 소재보다 견고한 스트랩(발목을 감싸는 고정장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소재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현재 13명이 전자발찌를 끊는 등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파손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장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마음대로 풋체인을 파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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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자발찌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1년도 안 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또 훼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구체적인 예산 확보 등 계획 없이 서둘러 마련됐다.
원안적인 대책만 되풀이했을 뿐 법조계에서는 ‘무분별한 대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