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건설 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는 방안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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