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가능할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하면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는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87~90조 등을 위반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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