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서 수사·재판 가능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평시에 지휘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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