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민간이 수사·재판 맡는다



여야가 진통 끝에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고 군 성범죄를 민간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22건의 법안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등에 대한 처리를 시도했다.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과 ‘수수실 폐쇄회로(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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