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심의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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