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등 비군사범죄 민간 법원이 재판한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가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논의한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4일 ‘4분과 위원장이 국방부가 분과위 취지를 곡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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